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 이용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부터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적용 방식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다.
DSR 40%란 무엇인가?
‘스트레스 DS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DSR 40%’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대출 규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즉, 실제 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출 이용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 금리가 연 4.5%라면 스트레스 DSR 적용 시에는 여기에 추가 금리를 더해 연 6.7%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가상의 높은 금리로 DSR을 산정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실제로 대출 이용자가 납부하는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 대상 및 예외
스트레스 DSR은 모든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먼저 적용됐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계산 방법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계산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DSR 도입의 영향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출한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환대출을 활용해 현재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향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금융 계획을 세우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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